법령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1구합487 판결
[징계처분취소] 징계처분취소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6, 2012. 6. 27.
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|
|
로그인 |